[주장]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해 '민감국가' 로 지정된 것이 누구 탓일까?

아래는 각 정당의 얘기일 뿐이다. 

결국 누가 맞을지 여러분의 생각은?

미국이 한국을 '민감국가'로 지정한 것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:

국민의힘의 입장

• 야당 탓(이재명 탓) :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친중 반미 노선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. 특히,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외교적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합니다.

• 핵무장론과 계엄 선포: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과 계엄 선포 발언이 미국의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부정하며, 이는 정확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주장합니다.

• 한미동맹의 신뢰 훼손: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, 이는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

더불어민주당의 입장

•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: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. 특히,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.

• 계엄 선포와 한미동맹: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한미동맹의 공동 가치인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보며, 이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.

• 정부의 책임: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이라고 비판하며, 하루빨리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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